법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5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75, 2015. 12. 23.
  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
   의료법제56조제1항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소비자기본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

2003년

2. 대전고법 2003. 11. 7. 선고 2003노438 판결
  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 상고[각공2004.1.10.(5),120]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3. 서울지법 2003. 9. 4. 선고 2003고합576 판결
  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 항소[각공2003.11.10.(3),599]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형법

2000년

4. 대법원 2000. 5. 26. 선고 97누15135 판결
  [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처분취소][공2000.7.15.(110),1537]
  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